세계적으로 물가 지수 상승 및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동시에 국내 부동산 시장마저 얼어붙은 상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확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금리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적용 취지
보금자리론이란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장기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 정부 정책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불안 심리가 고조된 상황을 해결함과 동시에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제공받고 대출금 상환에 따른 기간도 확대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시장의 대출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불안감도 경감시킴으로써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격 조건 및 자격 사항
2023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급 규모는 39조 6천억원에 달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유동화 방식으로 운영 및 관리 될 디딤돌 대출은 4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의 2023년 공급 목표는 총 44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1. 자격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자격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 주택자격: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 소득수준: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자료를 금융기관에 증빙 제출해야만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 자금용도: 새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 기존 주택 구입으로 인해 발생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임차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보전 용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 보유 주택수: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중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 및 보존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대상일 경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 사항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사항에 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LTV
LTV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한다면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주택의 경우라면 대출 한도는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 연립, 단독, 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추가 5%로 차감되고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는 10% 차감된다.
DTI
DSR은 적용되지 않지만 DTI의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게 된다.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0% 추가 차감이 적용되며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차감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규제지역이면서 아파트인 경우 LTV 60%, 기타 주택 55% / DTI 50%
- 비규제지역이면서 아파트인 경우 LTV 70%, 기타 주택 65% / DTI 60%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 부합될 경우 기본 대출 금리는 우대형 금리와 일반형 금리로 구분된다. 우대형 금리는 4.65%~4.95%이고 일반형 금리는 4.75%~5.05%이다. 일반형 금리와 달리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받게 된다.
| 대출 금리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우대형 금리 적용 대상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소득1억원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 일반형 금리 적용 대상 (주택가격 6억원 이상 or 부부소득1억원 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일 경우 아낌e 우대금리 10bp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에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아낌e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대 적용 우대금리는 80bp로 제한된다.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면 3.75%에서 4.05%까지 적용 받아 기본금리를 조정 받을 수 있다.
|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 주택가격 | 소득 | |||
| 아낌e | 9억원 | 10bp | ○ |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80bp |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대출기간 만기 조건은 6가지가 존재한다. 만 34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의 경우 50년 만기 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 39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경우에는 만기 40년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할 경우 면제 받게 된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방법 모두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메인 페이지의 메뉴 중에서 금융서비스를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 보금자리론을 선택한 후에 약관 동의를 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한다.
-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력했던 신청 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신청절차
-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설치한다.
- 메뉴 중에서 보금자리론을 선택하고 로그인 한다.
- 정보제공동의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한다.
- 신청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대출 가능금액은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 적용되는 LTV 적용금액과 받게 되는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받을 경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는 1년마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추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자가 6개월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게 되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며 최소 3년간 보금자리론의 이용을 제한받게 된다. 때문에 기존 주택을 장기 보유할 계획일 경우 신청 전에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충족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보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가 바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운영 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금리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